세입자 보험 가입 필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보험 - 보험료, 가입조건, 전세 계약 주의사항까지!

이번에는 세입자분들께서 꼭 가입하셔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처음 접하시는 사회 초년생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가입조건 및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전세보증보험이란?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 전세 계약 주의 사항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만기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입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읽어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대상	신청 기한	보증한도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	계약기간 1/2 경과 전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추가적으로,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령, 아래 그림①의 경우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4.5억) > 전세보증금(3억) + 주택담보대출(1억)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②의 경우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3.6억)<전세보증금(3억) + 주택담보대출(1억)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액(주택가격 * 90%) * 80% 이내, 즉 주택가격의 72% 이내여야 합니다.

가령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가 전세금 1억으로 주택가격 10억 원의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선순위채권(2억) + 세입자1 보증금(3억) + 세입자2 보증금(2억) = 8억 > 주택가격 * 72%(7.2억) 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전세보증 금액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보험료는 약 36만원 수준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주택 유형,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주의사항

이와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위험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 보증금/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전세가율이 70% 이하 수준이라면 부동산 침체기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토부에서 개발한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운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의 ①매매 시세와 전세가율, ②집주인의 체납 사실이나 전세보증 사고이력, 전세계약 후 ③등기변동 사항 알림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를 알아보실 때 위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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